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내가 학생 때부터 줄기차게 듣던 이슈였고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매년 예산도 투입하고 있지만 갈수록 출산율을 낮아져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저출산 국가를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나 또한 저출산을 크게 체감하진 못하겠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애를 적게 낳는다 정도? 물론 나 포함이다. 대신 저출산 문제에 고령화를 더 한다면 국민연금이 가장 신경 쓰이긴 하다. 최근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대로 가다간 90년대 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수령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까운 나이인 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지금껏 냈던 연금 그대로 돌려받고 나중에 나 또한 안 받고 아니, 안 돌려줘도 되니 앞으로 더 내지만 않았으면 하는 게 사실이다.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 정부는 다양한 피라미드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개인적으로는 인구학적 상상력으로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고민하라는 것인데 이 고민은 애를 키우는 내 입장에서 꾸준히 아이와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정말 1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직업이 요즘은 많은 게 사실이다. 유튜버, 블로거, 라이더, 심부름센터 등등 이런 사회적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교수님 말씀대로 단순히 예전에 이걸 하면 괜찮은 삶이 보장됐으니 나도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나 먼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사라진다"…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세계 최저`
통계청, 작년 인구동향조사 코로나 장기화에 저출산 가속 특단 대책 없으면 올해 0.73명 생산인구도 5년내 170만명 뚝 15년간 380조 투입 `밑빠진 독` 정부, 4기 인구정책TF 가동
www.mk.co.kr
Chaper.1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2020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 : 전국 0.84, 서울시 0.64
서울시란 종이 있다면 진화론적으로 멸절의 길을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인구 절벽이 왔나? 인구가 내 삶을 바꿨나?라고 한다면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에서 일하는 사람(25세~59세)이 제일 많았을 때가 2018년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약 30~35만 명 정도가 빠졌다. 그래도 아직 못 느끼는 게 당연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충남 인구수(-233만 명) 만큼 감소할 예정이다. 거기서 2년 뒤 부산시 인구(-333만 명)만큼 증발한다.
그렇다면 인구가 감소하면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인가?
갑갑한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를 하고 50m씩 줄 서 있는 버스정류장을 기다리던 일반 사람들이 인구가 준다고 하면 '아 살기가 좋아지나? 삶의 질이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한데 그 일이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다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사람들이 이렇게 없으면 우리 동네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도 들어가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으로 경쟁이 집중되고 벚꽃이 개화되는 순서에 따른 지역 대학이 점점 없어진다.(지방부터 수도권 방향으로 대학 수가 준다는 의미)
인구감소의 충격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준다. 한쪽은 너무 힘들고 다른 한쪽은 남 얘기다. 이런 차이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이 둘의 불평등은 더 커진다. 인구가 많을 때 생긴 지금의 제도였지만 사람이 줄어든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는 우리는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른다.
Chapter.2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우리나라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이하) 국가로 들어선 게 2002년부터였고 지금까지 국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쳤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주로 '보육과 양육환경'에 들어갔다. 그럼 보육과 양육환경은 좋아졌나?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젠더이슈 : 가사노동을 남녀 50:50으로 하면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 : '집값이 너무 비싸 아기를 못 낳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부동산이 안 비싼 지방 또한 출산율이 낮다.
보육, 젠더, 부동산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논의가 빠져있다.
1. 청년 인구의 수도권 편중 분포
2. 획일적인 가치관
인구학의 아버지 맬서스에 따르면 인구수가 늘어나 밀도가 높아지면 인당 사용 가능한 자원이 줄어들고 경쟁이 심해진다. 본인의 생존과 재생산(출산)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데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생존을 선택하게 된다.
밀도가 높은 청년 간의 경쟁이 심해지니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것이 주로 대도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대한민국은 청년이 가고 싶은 곳,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수 도 권
왜냐하면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지역(지방) 사람들은 애를 여럿 낳아야 하는가? NO
지방은 자원이 총량이 낮고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주변인들을 보며 심리적 불안감이 생성된다.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을 확 떨어뜨리게 한 이유다.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길 갈망하고 피라미드가 하나라면 너무나 과도한 경쟁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니 올라가고 싶은 피라미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면 된다. 다양성을 대표하는 피라미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충살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Chapter.3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해 거점 지역을 육성하고자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그곳은 서울의 한 블록을 갖다 놓은 것과 같고 오리지널인 서울과 카피인 혁신도시가 비교되고 서울을 동경할 수밖에 없다.
만약, 어떤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서울과 너무 다르다면?
문화도시
관광도시
창업도시
미래도시 등
서울이 주지 못하는 문화 자원을 어떤 도시가 준다면 서울과 혁신도시처럼 서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를 집중해서 만들었다면 어떨까? 자원을 쪼개는 게 아니라 자원을 집중하는 것. 그렇게 되면 서울의 밀도가 낮아지고 편중 분포가 해소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획일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Chapter. 4 지역 소멸과 연금 고갈, 막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세금 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으로 세금을 막 뿌려도 될 것 같으나 30년 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인구분포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그럼 그때 내가 낸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받게 되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낸 돈 돌려주고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사회안정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현실적 대안은?
사람들은 건강히 오래 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청년 입장에선 못마땅할지 모르나 초저출산 세대가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2030년 즈음이 적절한 시기다.
Chapter.5 쉰 즈음에, 50세도 청년이다?
1994년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은 29세.
2050년 대한민국에서 30은 전체 인구에서 영유아를 못 벗어난 느낌일 수 있다.
청년 기본법 청년 연령 : 19세 이상 34세 이하
주요 지자체 조례 청년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어떤 지자체에서는 "39세가 없으니 55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해 달라, 그래야 우리도 청년 관련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이미 발생을 했다.
2001년생 대학생의 장래희망을 묻자, 행시, 7급 공무원, 로스쿨, 언론고시, CPA, 대기업이라고 한다. 30년 전 교수님이 준비했던 것과 전혀 바뀐 것이 없다. 하지만 교수님이 대학 들어갈 90년대 초반 대한민국 중위연령은 28세
그땐 위가 많지 않아 그 직군을 가지고 30년 종사를 하면 해당 분야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었다.
2022년 현재 중위 연령은 44세. 30년 뒤인 2052년 중위 연령은 59세. 이렇게 되면 현재 대학생이 한 분야에서 30년간 경력을 쌓아 쉰이 넘어도 중위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위에도 여전히 바글바글하다. 그렇다면 교수님 연배가 30년간 한 분야에서 쌓은 사회적 지위를 그들도 비슷하게 가질 수 있을까? NO
위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미래는 정해져 있고 저기에 맞춰서 가야지 단순히 과거에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잘 사셨는 것 같다 이걸 따라가서는 안된다. 지금은 옳았지만 나중은 그렇지 않은 게 되는 것이다.
Chapter.6 정해진 미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는지가 중요하다. 30년 전 청년들이 꿨던 꿈을 그대로 꾸고 있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30년 후에 살게 될 사회는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구 때문에 달라진다. 인구학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15년 전만 해도 서울대 박사를 하면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필요 대학 수가 40개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교수 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박사 후 진로를 교수만 한정하지 말고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공공기획, 정말 새로운 직군 등
우리가 직업이라고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직업이 아니라 점증적인 변화에서 비롯된다. 그런 변화들 속에서 상상력을 얼마나 잘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새로운 미래에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는 사람이냐 를 결정할 것이다. 그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다. 기사, 잡지, 소설 읽기, 영화 시청 등을 통해 단순히 재미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상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모여서 본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
Chapter.7 정해진 미래는 틀려야만 한다.
인구 숫자로 정해진 미래는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
댓글